전세권 설정 금액(+확인방법)

전세권 설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절차입니다. 전세권 설정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과 서류, 절차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면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권 설정 금액, 등기 비용, 준비 서류, 확인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.

1. 전세권 설정 비용 구성

1) 등기 비용

등록세:

• 전세보증금의 0.2%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.

지방교육세:

• 등록세의 20%로 계산되며, 전세보증금의 0.04%입니다.

등기신청 수수료:

• 오프라인 신청 시 15,000원.
• 인터넷 신청 시 13,000원으로 조금 더 저렴합니다.

2. 전세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

1) 임대인(소유자) 준비 서류

• 등기권리증(등기필증): 부동산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.
• 인감증명서: 전세권 설정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.
• 인감도장: 서류 제출 시 필요합니다.
• 주민등록초본: 과거 주소 포함된 초본을 준비합니다.
• 신분증: 본인 확인용으로 제출해야 합니다.

2) 임차인 준비 서류

• 전세권설정계약서: 임대인과 합의한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.
•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: 등기소 제출용으로 작성해야 합니다.
• 임대차계약서: 전세 계약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.
• 주민등록등본: 임차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.
• 도장: 본인의 서명을 대신할 수 있는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.
• 신분증: 본인 확인용으로 제출해야 합니다.

전세권설정 필요서류👈

3. 전세권 설정 확인 방법

1)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

• 전세권 설정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려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을구를 확인해야 합니다. 해당 문서는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2)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이용

• 인터넷등기소👈에 접속하여 부동산 소재지의 지번을 입력하면 처리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4. 전세권 설정 시 주의사항

1) 등기 소요 기간

•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접수 후 약 5~10일이 소요됩니다.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.

2) 임대인의 동의 필요

• 전세권 설정은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. 동의 없이 진행된 전세권 설정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.

3) 유효한 서류 사용

• 등본 및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만 유효합니다. 제출 전 반드시 유효기간을 확인하세요.

구분	전세권 설정	확정일자
효력	우선변제권 보장 경매 시 우선순위 보장 즉시 임의경매 신청 가능	우선변제권만 보장 소송 후 강제경매 가능
필요조건	집주인 동의 필수 공동신청 필요	집주인 동의 불필요 단독신청 가능
비용	등록세: 보증금의 0.2% 지방교육세: 등록세의 20% 수수료: 13,000~15,000원	수수료 600원
보증금 회수 기간	만기 후 즉시 경매 신청 가능 약 2-3개월 소요	소송 후 강제경매 필요 약 1-2년 소요
장점	신속한 보증금 회수 소송절차 생략 채권자보다 우선순위	저렴한 비용 간단한 절차 집주인 동의 불필요

5. 전세권 설정의 중요성 및 활용 팁

1) 임차인의 권리 보호

• 전세권 설정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. 만약 임대인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임차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.

2) 등기 완료 후 확인 필수

• 전세권 설정 등기 완료 후, 반드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설정 내용을 확인하세요. 정확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즉시 수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.

3) 전문가 상담 권장

• 전세권 설정 절차와 비용 계산이 복잡할 경우 공인중개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. 전문가는 빠르고 정확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

전세권 설정은 임차인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적인 과정입니다. 이 포스팅의 내용을 참고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한 전세권 설정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.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문의를 통해 도움받으세요!